전월세 계약 문제로 겪은 실제 분쟁 사례

 

전월세 계약, 왜 분쟁이 잦을까?

전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 해지, 수리 의무, 관리비 분담 등 다양한 요소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2023)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3만 건 이상이었습니다. 즉, 법적 지식이나 계약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실제 분쟁을 겪는 사례가 매우 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전월세 계약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분쟁 사례를 통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보증금 반환 지연 사례

사례 A: 세입자 B씨는 2년 계약 만료 후 이사를 나갔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 문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해결: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이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전문가 의견: 이런 분쟁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계약 시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수리 의무를 둘러싼 다툼

사례 B: 임차인 C씨는 계약 중 냉방기가 고장 나자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집을 원래 상태로 쓰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라며 거절했습니다. - 문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음 - 판례: 대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의 ‘통상적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은 임대인의 의무라고 판시 - 해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기로 조정

 

 

③ 중도 해지 위약금 문제

사례 C: 세입자 D씨는 직장 이동으로 계약 6개월 만에 퇴거하려 했습니다. 집주인은 “남은 계약 기간 월세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명시 규정이 없지만, 통상 위약금은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 인정 - 해결: 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시점까지만 월세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체험담: “위약금을 전액 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④ 관리비와 추가 비용 갈등

사례 D: 원룸 임차인 E씨는 월세 외에 관리비 10만 원을 납부했는데, 집주인이 전기세·수도세까지 별도 청구했습니다. - 문제: 관리비 항목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발생한 갈등 - 원칙: 임대인은 공용 관리비만 청구 가능, 개인 사용분은 별도 계약 필요 - 해결: 계약서 미기재로 인해 임차인 승소

⑤ 갱신 거절 문제

사례 E: 세입자 F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집주인이 “본인 거주”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 문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 - 해결: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이사 비용 및 차액 손해 배상 인정

 

 

⑥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주 일치, 근저당 여부 확인 -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명확히 기재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반드시 진행 - 보증금 반환 대비 전세보증보험 가입 고려 -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⑦ 공신력 있는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임대차 분쟁 사건 중 60% 이상이 “보증금 반환”과 “수리 의무” 문제였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핵심 정리

전월세 계약에서 분쟁은 흔히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지연 → 보증보험 활용 - 수리 의무 → 임대인 기본 책임 - 중도 해지 → 합리적 위약금 범위 내 조정 - 관리비 갈등 → 계약서 항목 명확화 - 갱신 거절 → 정당 사유 입증 필요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계약서 작성, 그리고 사후 대응 방법만 알아둬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