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절차와 준비물

 

확정일자, 왜 꼭 받아야 할까?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차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국토교통부 자료(2023)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중 절반 이상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사례였습니다. 즉,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니라 전세 계약의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 공적으로 “이 계약이 특정일에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세입자는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보호의 핵심 -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은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은 확보되지 않음

② 확정일자 받는 절차

실제 확정일자 받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단계: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주민센터) 방문 - 요즘은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 (단, 온라인은 일부 지자체만 지원)

2단계: 서류 제출

주민센터 창구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계약서를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날인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집주인과 임차인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하며,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수수료 납부

확정일자 수수료는 건당 600원(지자체 기준) 정도로 저렴합니다. 카드 결제·현금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4단계: 도장 날인 완료

계약서 뒷면에 빨간색 확정일자 도장이 찍히며, 해당 날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확정일자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집주인·세입자 서명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600원

TIP: 계약서 원본은 확정일자 날인을 받은 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④ 실제 경험담

사례 A: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10분 만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마음이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사례 B: “신혼집 전세 계약 후 바로 주민센터에 들렀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돼서 생각보다 간단했고, 수수료도 600원이라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사례 C: “주민센터에 직접 가기 어려워 대리인(배우자)이 갔는데,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든 가능하더군요.”

⑤ 확정일자 관련 주의사항

- 계약서를 분실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니 원본 관리 철저 - 보증금 변동(증액)이 있을 경우, 변경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함 -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도,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세입자가 우선권을 갖게 됨

⑥ 공신력 있는 기관 권장사항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 보호 가이드라인’(2023)은 전세 계약 시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세입자가 이 절차만 지켜도 보증금 보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⑦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게 좋은가요?

가능하면 계약 체결 직후, 입주와 동시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늦을수록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Q2.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24에서 전자계약서를 등록하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방문이 가장 확실합니다.

Q3. 월세 계약도 확정일자가 필요할까요?

네. 월세 계약도 보증금이 있는 한 동일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⑧ 핵심 정리

전세 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절차: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제출 → 수수료 납부 → 확정일자 도장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수수료 - 소요 시간: 약 10분 실제 경험담에서도 알 수 있듯, 절차는 간단하지만 효과는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권장드립니다.